탈출구 없는 韓·日 영토분쟁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내린 후 같은 달 28일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9월 18일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다. 하지만 이번 한·일 분쟁은 그동안의 마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도 여파가 커져가고 있다.

 

‘실효적 지배’에 의한 분쟁 불식

지난 2009년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한일회담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65년 일본과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전략적 가치가 낮은 독도 영유권 문제보다는 한일관계를 우선하며‘한일회담에서의 잠정적 타결방식’으로 불릴 수 있는 암묵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실효지배를 용인하고 독도 주변을 실질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독도 문제가 양국 사이의 긴장 요인이 되지 않도록 양국이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에 실렸다. 지난 1905년부터 시작된 독도 영유권 분쟁은 많은 역사적 자료와 근거들로 일본의 다케시마가 아닌 대한민국의 독도임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110년도 더 지난 지금에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다케시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 양국 관계가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은 독도를 빌미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에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억지를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러시아 군용기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한 대응을 펼쳤던 우리 군에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국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포격을 가해 소란을 피웠다’라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독도방어훈련 때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모자라 훈련을 중단하라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독도수호사령부 창설’이라는 주제의 글이 올라올 정도로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많은 국민들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실효적 지배라는 독도정책 핵심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스러운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으로 이를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로 보여진다”며 “‘독도수호사령부 창설’과 같은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일본이 주창하는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될수 도 있다”고 조언했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사무국장은 미국의 CNBC의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한·일 갈등은 글로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며 “시스템이 여러 붕괴 위협에 직면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공고히 붙잡아줄 ‘닻’이 없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증대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북아 평화 질서의 구축 위한 대안 마련 시급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비단 한국과 일본만이 엮여있지 않다. 그 사이에는 미국이 깊숙이 관여해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와 인터넷·출판계·교육계의 현실은 다르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3년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했었고, 2014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 표기되고 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 기관에서 발생된 일이다. 미국 국무부 내 자체 홈페이지 지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있고, CIA의 ‘월드 팩트북’에는 한국판과 일본판에 다른 내용이 수록돼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학계에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독도 분쟁 분출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51년 연합국과 일본 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는 수년간 여러 차례 조약 초안을 만들었다. 동아시아 영토 경계의 밑그림이 여기서 그려졌다는 것이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독도, 러시아의 북방 4개 섬, 중국과는 조어도 문제로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만, 미국의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은 오로지 중국과 소련의 봉쇄에 몰두했기에 한국과 대만, 필리핀 등에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압박하기만 했다.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등 동북아시아에 문제만을 남겨 놓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움직일 수 없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 동북아, 그리고 미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온 것이다.

 

이에 한 국제법 전문가는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활용해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한·일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정부는 한·일 갈등의 극복을 위해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며 “정부는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지정학적 변화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화해와 협력, 동북아 평화 질서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