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쌀과 같은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했고, 그동안 수입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경제 발전을 이룬 몇몇 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뒤 지위 재검토가 논의되어 왔다.

 

 

 

해당 속보를 전한 연합뉴스의 기사에 달린 댓글 752개(오전 11시10분 현재)를 분석해보면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린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게 보수정권에서 일어났으면,야당과 민주노총과 농민단체까지 들고 일어나서 국가 마비사태였을텐데...'(공감 2171 비공감 619)로 현 정부에 대한 진보 세력의 비호와 침묵을 비판하는 의미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64개의 답글이 달리며 여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수정권이였다면 밀어붙이고 언론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동하지 않얐겠어?', '보수정권이였다면 드디어 우리 개도국지위 벗어났습니다 자기들이 해냈습니다 하며 잔치하고 있을껄?'과 같은 반박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wisd****라는 네티즌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 선언을 요청받았지만 농업 보호를 이유로 들어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습니다.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경고로 이미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가 차례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미국이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면서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자칫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임'(공감 865 비공감 54)이라며 그간의 상황과 지위 포기에 대한 나름의 분석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국익이 먼저이고 불필요한 마찰은 없는게 국익에겐 우선이지요', '요번 결정 안할수없죠. 농사짓는분들에겐 조속한 대안마련 필요합니다' 등 정부 결정에 동조하는 답글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