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70조' 언급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자신의 신간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Holding the Line: Inside Trump's Pentagon with Secretary Mattis)'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련 비사들을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에 드는 비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것을 넘어 비공개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외교안보팀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히 2017년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a major abuser)"라고 표현하고, 이듬해 1월 두 번째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해외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매티스 전 장관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손해 보는 거래라고! (한국이) 주한 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인 거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방국 인식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 ‘"트럼프, 韓이 美 벗겨먹는다 여겨…年 70조원 내야한다고 생각"’에는 1만 개가 넘는의 댓글이 달렸는데, 네이버와 다음 공히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음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그 돈으로 자주국방 하는게 낫겠네’(추천 19684 비추천 187), 네이버에서는 ‘그냥 철수해라. 70조면 이지스함이 70대 건조한다’(공감 1021 비공감 272)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외에도 ‘미군철수 시키고, 그 비용으로 자주국방하자’, ‘대통령이 아닌 장사꾼’, ‘자체 핵보유가 답이다’, ‘이제 우방도 못믿는다’, ‘저 정도면 망하라는거다’ 등 격렬한 반응들이 이어졌다.
실제 이런 인식은 오는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직들이 대폭 인상을 공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이라는 기본 원칙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한국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걸 인정하고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