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호주에서의 뉴스 게시 중단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의 ‘뉴스콘텐츠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지난 2월 18일 중단을 발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호주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자국 언론 뉴스를 비롯해 해외 뉴스도 접근할 수 없다.
2017년 호주 정부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서 “ 온라인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가 미디어 광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인수와 유기적인 확장을 통해 뉴스를 비롯한 인접 시장으로 계속 확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이어졌다. 2018년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스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나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브 므누신에 의해 좌절되었다.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 느무신은 “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 및 이와 유사한 일방적 조치를 반대하고, 만약 세금을 징수하거나 의결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호주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지속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대형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 사용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지불 모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국의 지역 미디어와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호주 정부의 미디어 교섭 규정에 따라 페이스북과 구글은 사이트 링크를 포함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호주의 미디어와 수익을 공유해야 하며 등록된 뉴스 미디어 회사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알고리즘과 내부 규정의 변경사항을 사전에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이니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변경하려고 할 때마다 호주의 언론사에게 사전통지를 해야한다. 이는 호주 내 지역 언론사들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지배력을 줄임으로써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짐작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왜 수익 공유를 거부할까?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를 통한 이익은 미미하며, 뉴스는 사람들이 뉴스피드에서 보는 콘텐츠의 4%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를 다시 공유하지 않으며 게시자의 자료를 자체 이익을 위해 재 사용하지 않음을 밝혔다. 작년 8월 페이스북은 수익 공유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지역 및 국제 뉴스 공유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페이스북은 뉴스 공유 중단을 결정한 다음 날 호주 뉴스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주 초 구글은 호주 최대 언론사 3곳과 뉴스 콘텐츠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0월 구글은 호주의 지역 저널리즘에 추가 비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뉴스 쇼케이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뉴스를 다시 호주의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고 호주 시장에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미디어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호주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호주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있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