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야권에서는 그의 위선적 모습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전년도 신고 때보다 14.1% 오른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 폭 5%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의 전세계약은 불과 그 이틀 전에 이뤄진 셈이다.

 

당초 청와대는 "공교롭게 계약 시기가 그 때였다"며 올린 전세금도 시세보다 낮은 것이고 세입자와 합의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른 경질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퇴임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 전임 김수현 실장에 이어 3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 실장은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까지 벌어지며 여론도 좋지 않다. 문 대통령의 김 실장 경질 소식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의 네이버 댓글창에는 "누굴보고 적폐라 말하는가?"(artm****), "국민의 촛불로 태어난 정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그냥 다들 기회주의자인듯"(min5****), "LH 투기조사는 느림보던데 경질은 초고속이네"(happ****), "진보의 위선에 질렸다. 반드시 선거로 심판 해야 한다"(71go****) 등 비판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 역시 평소 김상조 실장이 '30년 된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욕심없는 이미지를 강조했던 점에 비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며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 없이 임대차법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실장 김상조의 내로남불, 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려"라는 글과 함께 관련 보도를 공유했고,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실소유자 중심, 서민 주거안정, 임차인 보호 중심에 선 인물이 김 실장 아니었던가"라며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정책을 국민이 지킬 수 있을까? 국민들 그만 괴롭히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세를 나췄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